공익사업 손실보상 이주 대책 용어 설명, 차이점 비교하기 / 행정24

 

 

안녕하세요,

행정사 비교견적 플랫폼

행정24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나 건물이 수용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택지개발, 도시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적용됩니다.

 

 

📣토지 보상

 

토지 보상은 인근의

기준지 가격 등을

참고하여 산정됩니다.

 

만약 수용 후 남은 토지(잔여지)의

사용이 어려워진다면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전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보상

 

건물의 경우, 구조, 이용 상태,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만약 건물 철거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사업 인정 고시 이전부터

영업을 해왔다면 2년간의

영업이익뿐만 아닌,

매각 손실액까지도

보상이 가능하답니다.

 

 

🎑영농 및 축산 보상

 

농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영농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임차 농지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보상이 가능합니다.

 

축산업의 경우 사육 중인 가축의

종류와 마리 수에 따라

손실 비용이 보상됩니다.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분들을 위해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주대책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요.

 

새로운 주택이나 주거지를 제공해

이전과 유사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생활대책

영업이나 농업 등 생계 활동을

하던 분들이 그 기반을

잃게 될 경우 상가나

영업용 토지 등을 제공하여

생계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주대책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데요.

 

반면에 생활대책은

사업 시행자의 재량에 따라 수립되며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생활대책의 내용과 범위는

사업의 성격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 절차와 권리 구제

 

보상 절차는 수용재결(1차 감정),

이의재결(2차 감정),

행정소송(3차 감정)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추가 감정을 통해

보상금 증액 요청이 허용됩니다.

 

수용재결 이후에는

보상금을 수령하면서도

추가적인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보상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 보상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법적 요건이 수반되죠.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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