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24입니다.
토지수용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걱정되는 건 생계와
터전의 손실일 텐데요.
갑작스러운 수용이 현실화되면
건물은 물론 가게 운영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기준을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영업 중인 사업자라면
영업보상 여부와 그 범위가
생존을 좌우할 수 있고요.
행정사의 실무 관점에서
실제 보상에서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건물 및 지장물 보상’ 및
‘영업·휴업·폐업 보상’에 대해
짚어드릴게요. 👀
✅ 건물과 기타 지장물 보상:
‘이전 가능성’이 핵심
토지수용 시 보상기준의
기본 원칙은 무엇일까요?
‘이전이 가능하다면 이전비로
보상, 불가능하다면
취득가격으로 보상’이라는 점입니다.
건축물은 구조, 내구성,
실제 사용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됩니다.
공작물은 기능이 살아있지 않다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과수나 수목은
수령, 종류, 관리 상태 등을 따져
이식으로 인한 손해 금액이
보상기준이 됩니다.
⛩️ 분묘의 경우는 개장신고 및
증빙서류를 갖춘 연고자에게
분묘이전비와 석물이전비 등을
포함한 이장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 행정사의 역할은 이 지장물의
누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현실적 이용 상황을 파악해
추가 보상이 가능한 요소를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 영업 중이라면?
'영업보상' 알아두세요!
영업 중인 경우 가장 중요한 건
‘평균 수익 기반 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의 2년치가
영업보상의 기준이에요.
다만 요건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은 물론이고
6개월 이상 실제 영업을 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특히 축산업의 경우
일정 마릿수 이상의 가축을 키우거나
등록된 종축·부화업이라면
축산 영업보상이 적용됩니다.
축산 기준을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순 이전비만 보상돼요.
🧾 이때 중요한 건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등
수익 증빙자료 확보!
행정사가 이를 확인해
적정한 보상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 근로자는 휴직보상 또는
폐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정식 직원이라면
휴직보상 대상이에요.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 한해
최대 120일 휴직일수에
평균임금의 70%를 보상받을 수 있죠.
영구적인 근로 단절이라면
12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돼요.
그리고!
영업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라면
폐업보상이 가능해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허가 자체가 다른 지역에서 불가능하거나
이전 자체가 사실상 매우 곤란한
업종이라면 폐업 인정이 돼요.
폐업보상은
2년분의 영업이익이 기준이며
이 경우 시군구청의 ‘불가 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 휴업보상 vs 폐업보상 구분
두 보상은
요건도 기간도 완전히 달라요.
|
항목
|
휴업보상
|
폐업보상
|
|
기간
|
최대 4개월
|
2년치 영업이익
|
|
필요조건
|
일시적 영업 중단
|
이전 불가, 허가 취득 불능 등
|
|
주요서류
|
공사계획서 등 휴업기간 증명자료
|
시군구장 확인서, 폐업 사유 증빙 등
|
💡 행정사는 이 구분이 모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 일정, 업종 특수성,
허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체크합니다.
🎯 실무에서 행정사가 챙기는
보상기준 팁
현장 조사 시 동영상 촬영은 필수!
지장물 누락 방지에 탁월해요.
수익 보상은 ‘매출’이 아닌
‘순이익’을 기준으로 주장해야 해요.
폐업보상 요건은 시군구의
공식 문서로 뒷받침되어야 해요.
최근 판례 경향상 무허가 시설의 경우
보상액이 30% 이상 감액되는
사례가 많아졌어요.
이 부분은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보상기준을 모른 채 협의에 나서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적게
보상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업보상처럼 복잡한 요건이
얽혀 있는 항목은 전문가의
확인과 정리가 필요해요.
행정24에서는 실제 공익사업
수용 현장에서 축적된 행정사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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