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믿고 맡기는 행정파트너
행정24입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지만
서류 준비부터 요건 충족,
등록과 정산까지… 골치 아프시죠?
행정24에서는 경험 많은 행정사가
재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정부지원 신청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 정부지원 신청은
이런 단체가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닌 공익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도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의 사업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 목적일 것
구성원 간 이익을 나누지 않을 것
특정 정당/종교를 지지하거나 전파 목적이 아닐 것
상시 활동하는 구성원이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지정되어야 해요.
이런 기준을 충족한 재단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라면 정부지원에
한 발짝 다가간 셈이랍니다.🙂
📝 등록부터 시작해볼까요?
이미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라도
지원을 받기 위해선 주무관청(행정기관)에
별도로 등록해야 해요.
사업 범위가 전국 또는 복수의
시·도에 걸치면 중앙행정기관에,
특정 지역에 국한된다면 해당 시·도청에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록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해요.
등록신청서
단체 회칙
총회 회의록(해당 연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결산서
회원명부 등
단체가 법인이라면
회원명부만 제출해도 되니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 공익사업 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해마다 행정안전부나 시·도청에서는
사회적 수요에 맞는
공익사업 유형을 공고합니다.
공고는 1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그 후 지원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 시에는 아래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회원명부
특히 재단법인의 경우
법인의 전문성과 사업의 파급효과가
강조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겠죠.
🧐 심사는 이렇게 진행돼요
지원사업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됩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되며
재단법인의 전문성이나
전년도 평가결과도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사업의 독창성과 공익성
사회적 문제 해결력과 예산 집행 계획
파급효과 및 자체 부담 능력
유사 사업과의 중복 여부
심사 절차는
요건 확인
→ 사업선정 및 금액 결정
→ 최종 심사 순서로 진행되며
결과는 공개됩니다.
💸 보조금 교부와
회계 관리도 잊지 마세요
선정된 후엔 보조금이
두 차례로 나눠 지급돼요.
1차는 전체의 70%로,
사업 선정 직후 교부되며
2차(30%)는 중간평가 후 지급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전용 관리통장 개설
회계는 투명하게! 영수증, 통장 기록 등
모든 지출을 증빙 자료로 남겨야 하고
일반회계와 구분 관리해야 합니다.
허위나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환수조치가 뒤따릅니다.
📊 사업평가 및 정산 절차는?
중간평가(7~9월)에서는
사업 진행 상황과 회계 적정성을
점검하게 되며 이 평가 결과에 따라
2차 보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다음해 1~2월에는
종합평가 및 정산 절차가 진행되며
사업 목적의 달성 여부와
회계 투명성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이 결과는 향후 지원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 부가 혜택도 알아두세요
재단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으면 단순 재정 지원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공공기관 협조 요청 등 행정적 지원
공익활동 관련 우편요금 25% 감면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 행정24에서는
더 쉬워집니다!
지원사업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초부터 꼼꼼하게’예요.
등록 요건부터 실적 준비, 사업계획서 작성,
정산까지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죠.
행정24는 수많은 재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정부지원 신청을
도와온 노하우의 행정사의
견적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단체의 성격과 사업 유형에 맞는
맞춤형 서류 준비를 비롯한
실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공익활동의 든든한 파트너
행정24가 함께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행정사 견적비교 플랫폼 행정24
'법인설립 > 비영리법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람 중심의 비영리 단체, 사단법인 설립 A to Z / 행정24 (0) | 2025.04.04 |
|---|---|
| 복잡한 비영리사단법인 서류! 전문가의 도움으로 쉽게 진행하기 / 행정24 (0) | 2025.04.02 |
|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종류 고민? 행정24가 답변해드립니다 💡 / 행정24 (0) | 2025.03.24 |
|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설립 A to Z : 절차, 유의사항, 운영 전략 / 행정24 (0) | 2025.03.20 |
| 재단법인 설립 비영리법인 주무관청 고민? 처음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할 과정 / 행정24 (0) | 2025.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