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24입니다.
어떤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무언가를 꾸준히 해나가고 싶을 때
가장 고민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단법인 설립이에요.
교육, 문화, 복지, 환경,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법인격을 갖추면 활동 폭이
훨씬 넓어지는데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비영리법인 설립
그중에서도 사단법인 설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영리법인 종류와 함께
사단법인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절차들을 어렵지 않게 풀어볼게요.
🤝 사단법인, 어떤 단체일까?
사단법인은 말 그대로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에요.
쉽게 말해
사람 중심의 비영리 단체로
‘누가 모였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런 단체는 구성원이 바뀌어도
법인은 그대로 유지되죠.
하나의 독립된 조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기업과의 협업도 쉬워지며
후원과 지원을 받기도 유리해요.
✅ 사단법인 설립 특징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단체
구성원이 바뀌어도 조직은 유지
정관 작성, 총회 개최, 허가 및
등기 등의 절차 필요
최고 의사결정은 사원총회에서 이뤄짐
사람(회원) 중심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재산 중심)과는 구분됨
🔎 비영리법인 종류
비영리법인 종류는 크게
목적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요.
그중 사람 중심인 사단법인 외에도
특정 목적을 위해 자산을
모아 만든 재단법인이 있어요.
영리 추구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 대표적인 비영리 사단법인 사례
1️⃣ 사회복지·공공서비스 분야
대한적십자사
2️⃣ 교육 및 학술 분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3️⃣ 문화예술 분야
국악방송
영화진흥위원회
4️⃣ 환경 및 동물 보호 분야
동물권행동 카라(KARA)
한국생명의전화
5️⃣ 인권 및 국제협력 분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6️⃣ 전문직 단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7️⃣ 체육 분야
대한체육회, 한국축구협회(KFA)
이처럼 다양한 비영리법인 종류가 있으며
각자의 분야에서 꾸준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어요.
🧾 사단법인 설립 절차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절차를 거쳐야 해요.
1️⃣ 정관 작성
→ 단체의 이름, 목적, 구성 방식,
운영 방침 등을 담은 기본 규칙이에요.
2️⃣ 주무관청 허가 받기
→ 활동 분야에 따라 소속 부처가 달라요.
예를 들어 교육 분야는
교육부, 환경 분야는 환경부 등이 있어요.
3️⃣ 창립총회 개최
→ 단체의 설립 의사를 확인하고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예요.
4️⃣ 창립총회 회의록 작성 및 날인
→ 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공식 문서로 남겨야 해요.
5️⃣ 법인 설립 등기
→ 주된 사무소의 관할 등기소에
등록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참고로 사단법인은
허가를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관청의
판단에 따라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경우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 사단법인 설립, 혼자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하려다 보면
쉽게 지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 행정사 매칭을 받을 수 있는
행정24가 함께하면 쉬워질 거예요.
✔️ 정관 작성부터 등기까지
✔️ 주무관청과의 소통도 함께
✔️ 설립에 필요한 자료 정리까지 꼼꼼하게
비영리법인 종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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