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24입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꼭 재단법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공익법인을 만들고자 한다면
일반 비영리법인과의 차이점도
꼭 확인해야 해요.
오늘은 재단법인 주무관청을
찾는 방법과 공익법인 설립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을
왜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비영리법인은
재단법인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설립이 가능해요.
그런데 주무관청마다
허가 요건과 기준이 다르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디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 재단법인 주무관청은
어디일까요?
정부기관인 부·처·청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등이
재단법인 주무관청 역할을 담당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교육 관련 법인
👉 교육부
환경 보호 활동을 하는 법인
👉 환경부
보건·복지 관련 법인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 연구 목적 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처럼 법인의 활동 목적과 관련된
정부조직법의 소관 사무를 확인해
해당 부처가 주무관청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해요.
💡 공익법인은
무엇이 다를까요?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의 한 유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즉, 공익법인은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이지만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규제가
적용된다는 부분이 특징이죠.
공익법인은 민법과 공익법인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단,
공익법인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선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 공익법인이 될 수 있는 법인
다음과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장학금 지급 또는 교육 지원 사업
✔️학문, 과학기술 연구, 보급 사업
✔️자선 활동(불우이웃 돕기 등)
✔️공익 사업 유공자 시상 사업
즉,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공익적이라고 해서
모두 공익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공익법인법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공익법인의 법적 개념
공익법인의 개념을
법률적으로 살펴볼까요?
1️⃣ 일반적인 개념
사회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2️⃣ 세법상 공익법인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3️⃣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법 기준
학술, 자선, 장학금 지원 등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는 법인
📢 하지만 공익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법 등
다양한 법률을 검토해야 해서
다소 복잡하죠.
⚖️ 재단법인 & 공익법인, 차이점은?
|
항목
|
재단법인
|
공익법인
|
|
근거 법률
|
민법
|
공익법인법 & 민법
|
|
설립 목적
|
비영리 목적
|
공익성을 띤
비영리 목적 |
|
수익사업 여부
|
제한적
가능 |
일부 조건에서 가능
|
|
세제 혜택
|
없음
|
조세 감면 혜택 가능
|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이지만
공익성을 유지해야 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 설립,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재단법인 또는 공익법인을
설립할 때는 법적 요건과
행정 절차가 복잡하답니다.
✅
행정24에서는
재단법인 주무관청을 찾는 과정부터
허가 절차까지 전문가가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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