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24입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정관은 법인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을
담은 문서인데요.
법인은 이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 작성 시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관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비영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
법인의 공식적인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위치를
기재합니다.
목적
법인이 추구하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업의 종류
법인이 수행할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자산에 관한 사항
자산의 종류와 구성, 운용 방법,
회비 등 자산 관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임원의 임면 방법
이사의 선임 및 해임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사원의 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
회원의 자격 취득과
상실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
법인의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시기와 사유를 기재합니다.
이러한 필수 사항 외에도
법인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좋답니다.
정관 변경 시 주의사항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따라서 중요한 사항이나
향후 법인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설립 시 정관에 잘 반영하는 것이
이후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영리법인 요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목적의 비영리성
법인의 목적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이어야 합니다.
설립행위
정관 작성 및 창립총회 개최 등
설립을 위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법인의 목적 사업에 대해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등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한데요.
아울러 법인의 명칭과 목적 설정,
정관 작성, 기관 구성,
창립총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단법인과의 차이점
비영리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죠.
두 법인은 근본적인 성격과
설립 기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은 구성원들의
결합체로 총회 규정이 필수적이지만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기반으로 하므로
총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 작성 시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규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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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정관 작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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